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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에서 조국사태 관련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진술 나와

검찰, ‘스펙 품앗이’ 정황 의심 수사 중

2019-09-25(수) 00:13

검찰 조사에서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받은 학생 2명은 최근 증명서 발급이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조국 장관은 앞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제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발급 권한자도 아닌 조 장관 자택에서 미완성 형태의 증명서가 나오면서 검찰은 조 장관이 허위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법학대학원 100주년기념관에서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를 개최했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 장관은 좌장과 발표를 맡았고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했다.한영외고 유학반 소속이던 장 씨는 같은 유학반 동기인 조 장관의 딸 조모 씨와 함께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이후 조 씨는 같은 해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생활기록부에 이 인턴십 경력을 기재했다. 아버지가 주도한 국제회의에서 딸이 인턴으로 활동하고, 이를 대학 입시 때 경력으로 쓴 것이다.

그런데 조 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 씨 역시 조 장관의 전화를 받고 이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받으면서 유일하게 한 활동이 세미나였는데 발표자였던 조 장관의 권유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장 씨는 “세미나 날(2009년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조 장관이 직접 전화해 세미나에 오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급 받은) 인턴증명서를 조 씨가 학교(고려대)에 가져다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7년 7~8월 조 씨는 장 씨의 아버지인 장 교수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했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엔 조 씨가 제1저자인 영어 논문이 확장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으로 게재됐는데, 이로부터 2개월 후에 장 씨가 조 장관의 전화를 받고 세미나에 참석한 셈이다.

검찰은 한영외고 학부모인 조 장관과 장 교수가 서로의 자녀에게 ‘스펙 품앗이’를 해준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의 아들(23)이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에서 관련 입학 서류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당시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부여한 면접과 서류 점수표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날 연세대가 해당 자료가 분실됐다고 밝히자 누군가가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 아들은 연세대 석사 과정 2018년 1학기 모집에 지원해 합격해 통상적인 보존기한(5년)이 아직 남아있다. 연세대는 조 씨뿐 아니라 당시 다른 지원자들의 심사위원 개별 점수표 서류 전체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분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라진 서류엔 내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선 조 장관과 친분이 있는 연세대 관계자가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서류를 누군가가 일부러 없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총학은 지난해 1학기 면접 점수표 등 당시 합격 서류가 분실된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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