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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정의란 무엇인가? 최근 마스크 전쟁 치루고 있는 우리사회에 던지는 화두이다.

2020-02-01(토) 09:23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한국이 떠들할 때에 이 사회의 문제점의 하나인 '정의'에 대한 문제를 화두로 기획취재 하였다.

국내에는 아직도 마스크가 여유가 있습니다.하지만 각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처에서는 가격을 올리고 있다.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서 가격이 2~10배까지 치솟았다.

원래 받을 수 있는 품질의 것이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품질의 것을 이번 기회에 가격만 올려서 판매한다면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획 취재를 통해서 '마스크 폭리 처벌할 수 없을까?'의 실태를 파악해보았다.

온라인에서 지금 마스크를 주문하면 "배송준비 중"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재고가 소진되었으니 "주문취소"라고 문자가 온다. 1~2시간 후 다시 구매하려고 온라인에 접속하면 똑같은 제품이 가격이 올라 있다.

심지어 "어제 1만7000원 하던 마스크가 바로 6만원으로 올랐어요"라고 댓글이 달린다. 결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우려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판매어자들이 마스크 가격을 대폭 인상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미 결재된 주문 건까지 품절 등을 이유로 내세워 임의로 취소해 '강제 취소'라는 의심과 함께 '가격 폭리'라는 원성까지 사고 있으며 특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른바 '마스크 강제 구매취소'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네크즌들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행동이라며 해당 마스크 판매업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가격을 올려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기존 주문을 취소 처리해버린 마스크 판매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 일방적 결제 취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일부 마스크 판매업자들은 ‘재고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고객 주문을 일방적으로 구매취소를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약관에 보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품절 등으로 인해 재화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언뜻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품절 사실을 제때 알리고 환불만 해준다면 주문을 취소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품절 등 사유로 물건을 팔 수 없게 됐을 때 판매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해놓은 것일 뿐 주문을 취소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수요 급증으로 실제 재고가 바닥났다고 해도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만일 판매자의 일방적인 결제 취소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환불과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이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데 하지만 판매업자의 강제 주문취소는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보인다. 마스크 주문취소나 지연미배송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 = 온라인에서 실제 구매하였지만 4일째 배송준비 중이라고 표시 될 뿐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폭리 목적' 판매 취소 최대 징역 2년

이번 사태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판매업자들이 가격 인상을 위해 주문을 강제로 취소해버렸다는 건데 이에 정부가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과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의약외품시장점검 및 대응관련회의’를 열고 2월 초까지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시에 따라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시 적용 대상 사업자와 대상 품목은 식품의약안전처가 지정할 계획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업자간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가 담합과 같은 부당공동행위가 적발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계부처는 31일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의약외품 가격 및 수급, 매점매석 등 현장점검에 나섰는데, 쿠팡과 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 인상 업체 측에 경고, 판매 금지 등 과태료 및 지연손해배상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미국의 허리케인으로 집을 잃고 피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텔 주인이 폭리를 취하는 장면이 나온다.

미국 사회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보릿고개 때에도 지나가는 거지를 나몰라라 하지 않을 정도로 '정'이 '정의'를 대신할 때도 있었던 사회 이다.

'마스크' 하나로 기획취재까지 해야하는 이 사회의 만연한 기회주의적인 '정의'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인 사례를 더 들어서 보도하겠다.

정의는 모든 사람이 정의로 인정할 떄에 정의가 성립된다. 자신만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폭리와 이윤추구일 뿐이다. 좀 더 슬기로운 정의가 실현되어 사회적인 약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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