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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자치제는 1991년 부활된 이래 28년째를 맞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그 지역 수준에서 제도적 권력, 자치행정, 풀뿌리 민주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결과 를 낳았다. 예컨데 정치엘리트들을 독선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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