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4일 오후 3시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국사교육 강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3% 인상 등 시·도의 공통 현안에 대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된 안건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사교육 강화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 ▲배움터지킴이 운영 재검토 ▲특수학교 설립·운영 체제 개선 ▲교육전문직원 정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농어촌 학생의 통학편의 예산 지원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20.27%를 향후 5년간 총 3% 포인트 상향된 23.27%로 인상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OECD 수준 개선 ▲ 40년 이상 노후교사 교육시설 개보수▲ 학교체육 활성화 ▲무상급식 확대 ▲유·보 통합,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협의된 안건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사교육 강화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 ▲배움터지킴이 운영 재검토 ▲특수학교 설립·운영 체제 개선 ▲교육전문직원 정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농어촌 학생의 통학편의 예산 지원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20.27%를 향후 5년간 총 3% 포인트 상향된 23.27%로 인상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OECD 수준 개선 ▲ 40년 이상 노후교사 교육시설 개보수▲ 학교체육 활성화 ▲무상급식 확대 ▲유·보 통합,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장현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