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우홍)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추어 불필요한 교육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교육규제개혁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설치하고 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교육감권한대행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들이 주축이 되어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시교육청 및 일선학교 자체 규제사항 등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시민 등 교육수요자를 불편하게 하는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규제 발굴을 위해 학교규제・교육청규제발굴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개선 대상 발굴과제에 대한 정비의 필요・적합・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상위 법령과 관련된 의견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게 되는 규제개혁 자문단도 추가로 운영한다.
또한, 홈페이지에 규제정비 제안방도 개설하여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으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자치법규 등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고,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침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우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무원중심의 행정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공무원의 비협조와 비합리적인 업무 관행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교육감권한대행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들이 주축이 되어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시교육청 및 일선학교 자체 규제사항 등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시민 등 교육수요자를 불편하게 하는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규제 발굴을 위해 학교규제・교육청규제발굴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개선 대상 발굴과제에 대한 정비의 필요・적합・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상위 법령과 관련된 의견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게 되는 규제개혁 자문단도 추가로 운영한다.
또한, 홈페이지에 규제정비 제안방도 개설하여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으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자치법규 등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고,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침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우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무원중심의 행정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공무원의 비협조와 비합리적인 업무 관행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leesj9919@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