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서근우 이사장은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신용정보법 위반협의가 있다는 주방과 함께 현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직원들이 서류 및 전산 조작을 통해 유가족에게 사기로 연대보증을 입보시킨 행위는 신보라는 금융공기업의 파렴치한 사기행위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CEO와 관련 직원을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신용정보법 등의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으며,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무능한 연피아 출신 낙하산 서근우 이사장 등은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금소원은 “금융공기업의 조직과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업무상 실수 운운하면서 반성은 커녕, 별의별 이유를 들면서 책임을 면탈하려는 행위나 아무런 죄의식 없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금융공기업에 만연한 한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차원과 이러한 유형의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고발하게 된 것”이라면서 “신보와 관련되어 현재 확인중인 추가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대로 추가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
금소원은 “이번 사안과 같은 신보의 사기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통해 추가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 청와대에 파면을 요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하고 있다”고 하였다.
금소원은 조자료를 통해 "본 건의 피해자인 이모씨는 갑자기 남편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상태였으며, 재산도 없어 지하 단칸방으로 내몰리는 막막한 상황의 미망인이었지만, 신보는 피해자에게 위로는 커녕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속여 연대보증인으로 날인케 하여 갚도록 하는 악질적인 사기행태야말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신보라는 집단은 아직도 서류를 조작하고 있을지 모르고,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세워 법망을 피하고도 남을 만한 집단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과 금융 당국은 전수 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명백히 밝혀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번 사안도 연피아 출신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한 서근우 이사장의 무능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고 최근 문제가 되었던 KB사태의 축소판"이라며 "조직의 업무장악력이 부족하고 무능력한 연피아 출신 정치금융인으로 볼 수 있는 서근우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여 신보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나 정권에 빌붙어 자리잡은 함량미달의 정치금융인인 다른 금융공기업 낙하산 수장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통해 필요한 인사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직원들이 서류 및 전산 조작을 통해 유가족에게 사기로 연대보증을 입보시킨 행위는 신보라는 금융공기업의 파렴치한 사기행위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CEO와 관련 직원을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신용정보법 등의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으며,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무능한 연피아 출신 낙하산 서근우 이사장 등은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금소원은 “금융공기업의 조직과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업무상 실수 운운하면서 반성은 커녕, 별의별 이유를 들면서 책임을 면탈하려는 행위나 아무런 죄의식 없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금융공기업에 만연한 한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차원과 이러한 유형의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고발하게 된 것”이라면서 “신보와 관련되어 현재 확인중인 추가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대로 추가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
금소원은 “이번 사안과 같은 신보의 사기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통해 추가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 청와대에 파면을 요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하고 있다”고 하였다.
금소원은 조자료를 통해 "본 건의 피해자인 이모씨는 갑자기 남편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상태였으며, 재산도 없어 지하 단칸방으로 내몰리는 막막한 상황의 미망인이었지만, 신보는 피해자에게 위로는 커녕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속여 연대보증인으로 날인케 하여 갚도록 하는 악질적인 사기행태야말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신보라는 집단은 아직도 서류를 조작하고 있을지 모르고,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세워 법망을 피하고도 남을 만한 집단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과 금융 당국은 전수 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명백히 밝혀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번 사안도 연피아 출신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한 서근우 이사장의 무능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고 최근 문제가 되었던 KB사태의 축소판"이라며 "조직의 업무장악력이 부족하고 무능력한 연피아 출신 정치금융인으로 볼 수 있는 서근우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여 신보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나 정권에 빌붙어 자리잡은 함량미달의 정치금융인인 다른 금융공기업 낙하산 수장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통해 필요한 인사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