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로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3년부터 본격 시행돼 왔다.

그동안 성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로 재정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발굴로 지역현안 해소에 기여한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제약,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지역회의 운영의 비효율 등이 제도 운영 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읍면동 예산 담당공무원, 지역회의위원, 주민자치위원 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도와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 전문가 및 주민 토론 등을 통해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형태의 새로운 개선안을 6월까지 마련, 내년 예산안 편성 때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은 2013년 296건 132억원, 2014년 254건 132억원에 이어 올해 256건 132억원이 편성됐다.

문의)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 71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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