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한·중 FTA는 지난 6월 1일, 한·베트남은 지난 5월 5일,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 3월 23일 정식서명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의 FTA 발효로 인한 산업별 영향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 달러 증가, 고용은 5만 4000 명 증가,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 3000만 달러 끌어 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후생은 FTA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으로 측정된다.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평균 1조 3900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 원과 104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한·중 FTA는 지난 6월 1일, 한·베트남은 지난 5월 5일,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 3월 23일 정식서명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의 FTA 발효로 인한 산업별 영향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 달러 증가, 고용은 5만 4000 명 증가,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 3000만 달러 끌어 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후생은 FTA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으로 측정된다.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평균 1조 3900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 원과 104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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