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월 10일~11일 인재양성교육장에서 자치법규 등록규제 및 인·허가 담당직원 80여명을 1, 2기로 나누어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기본인식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직원들 간 긴밀한 협업체계 도모, 등록규제제도 이해 및 심화학습 등을 통한 실무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부서별 규제개선 사례 및 행태개선 등 2015년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부장은 ‘지자체 규제등록제도와 규제개혁 수단에 대한 이해’ 특강을 통해 규제개혁의 대상은 모든 규제가 아니라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라는 전제 아래 지자체 등록규제 사례 및 정비방법을 학습하고 다양한 방식의 규제대안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하려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앞으로 시는 시민체감 규제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중앙규제 발굴·건의 및 지방규제를 폐지하고, 소극적 행태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활성화,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 투자활동 촉진 및 시민의 규제불편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의정부/이준용 기자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기본인식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직원들 간 긴밀한 협업체계 도모, 등록규제제도 이해 및 심화학습 등을 통한 실무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부서별 규제개선 사례 및 행태개선 등 2015년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부장은 ‘지자체 규제등록제도와 규제개혁 수단에 대한 이해’ 특강을 통해 규제개혁의 대상은 모든 규제가 아니라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라는 전제 아래 지자체 등록규제 사례 및 정비방법을 학습하고 다양한 방식의 규제대안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하려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앞으로 시는 시민체감 규제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중앙규제 발굴·건의 및 지방규제를 폐지하고, 소극적 행태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활성화,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 투자활동 촉진 및 시민의 규제불편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의정부/이준용 기자
이준용 lst825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