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패싱’의 문제점이 잇따르는 문제인정부는 이번 주로 예정된 7~8개 부처 수장을 바꾸는 ‘중폭 개각’에서도 경북,대구를 홀대하며 대구경북지역 현안 해결점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북·대구 출신으로 유일하게 입각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체가 확실한 이번개각에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경북·대구출신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해상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가 유일하다.
이처럼 이번 개각과 관련해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인현 교수 단 한 명만 경북·대구 출신인 가운데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인사 등의 경북·대구지역 홀대는 이제그만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 경북의 경우 지난해 2019년 국비예산확보 부진과 함께 올해초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대상’에서 당초 제안한 7조 원 규모의 ‘동해안 고속도로사업’과 4조 원 규모의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제외되고 신청금액의 10%만 반영되는 등 경북이 철저히 소외됐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구미 유치가 물 건너 갔고 그동안 사활을 걸고 경주유치를 추진해 온 원자력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무책임한 신공항발언 등 각종 국책사업에서의 패싱에 이어 정부 인사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박탈감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북·대구 출신으로 유일하게 입각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체가 확실한 이번개각에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경북·대구출신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해상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가 유일하다.
이처럼 이번 개각과 관련해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인현 교수 단 한 명만 경북·대구 출신인 가운데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인사 등의 경북·대구지역 홀대는 이제그만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 경북의 경우 지난해 2019년 국비예산확보 부진과 함께 올해초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대상’에서 당초 제안한 7조 원 규모의 ‘동해안 고속도로사업’과 4조 원 규모의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제외되고 신청금액의 10%만 반영되는 등 경북이 철저히 소외됐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구미 유치가 물 건너 갔고 그동안 사활을 걸고 경주유치를 추진해 온 원자력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무책임한 신공항발언 등 각종 국책사업에서의 패싱에 이어 정부 인사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박탈감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세라 serailoveu02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