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3일 오후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질문자가 "역사 인식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여서 양국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그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베 총리가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역사문제를 통상문제로 엮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징용 문제라는 것은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고 말한 뒤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이므로 당신의 인식은 틀렸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이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을 겨냥해 "잘못 보도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전면적인 금수조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반복했다.
그는 "WTO에 반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인식을 가지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가 위안부와 징용문제에 따른 보복성 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도쿄신문은 3일자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한 일본 내 비판 여론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3일 오후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질문자가 "역사 인식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여서 양국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그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베 총리가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역사문제를 통상문제로 엮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징용 문제라는 것은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고 말한 뒤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이므로 당신의 인식은 틀렸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이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을 겨냥해 "잘못 보도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전면적인 금수조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반복했다.
그는 "WTO에 반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인식을 가지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가 위안부와 징용문제에 따른 보복성 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도쿄신문은 3일자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한 일본 내 비판 여론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김라희 rarave1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