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7월 28일(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현황과 과제" 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 업종 확대, 지원인원 확대 등 수 차례 제도개편이 있었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추진 현황, 성과는 2020년 1조 4,259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8년 12만명, 2019년 약 23만명, 2020년 6월말 약 20만 명을 지원하였으며 청년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효과, 재정부담, 후속대책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향후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 사업 관리·운영의 내실화, 양적·질적 분석을 통한 효과성 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종료 이후 후속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 업종 확대, 지원인원 확대 등 수 차례 제도개편이 있었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추진 현황, 성과는 2020년 1조 4,259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8년 12만명, 2019년 약 23만명, 2020년 6월말 약 20만 명을 지원하였으며 청년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효과, 재정부담, 후속대책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향후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 사업 관리·운영의 내실화, 양적·질적 분석을 통한 효과성 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종료 이후 후속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남상민 기자 smnam83@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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