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중고거래 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강화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가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 744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거래 사기 및 분쟁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10월에는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민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중고거래 민원 증가… 사기·불법 품목 거래 신고 다수
분석 결과, 중고거래 관련 주요 민원 유형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하자·파손 제품 환불 요구 등 분쟁 해결 관련 민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중고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불법 판매 품목 단속 강화 ▲분쟁 조정 절차 내실화 등의 대책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 전국적으로 97만 건 접수
국민권익위는 이번 중고거래 민원 분석과 함께 1월 한 달간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지난 1월 총 97만 8천 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월(12월) 대비 8.9%, 전년 동월(2024년 1월) 대비 1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16.6%), 지방자치단체(6.1%), 교육청(31.0%), 공공기관(36.8%) 등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으나, 특정 기관에서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국세청의 ‘2024년 연말정산 관련 문의’ 민원은 총 2,684건 접수돼 전월 대비 34.7%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821건(140.8%) 증가, 교육청 부문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 축제 운영 불만’ 관련 민원이 604건(542.6%) 급증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C 인증 관련 문의)이 전월 대비 50배 이상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지속 공개… 국민 접근성 강화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리’ 및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이를 활용해 주요 민원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거래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에서 중고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