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2학년도(’12.3.1~’13.2.28)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3.4.1일 조사기준으로 20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총 68,188명이며, 재적학생 수 기준 학업중단율은 1.01%로 나타났다. 초등은 16,828명(0.57%), 중학교는 16,426명(0.89%), 고등학교는 34,934명(1.82%)이다. ※ 학업중단율 : 미국 7.4%(’10년), 독일 6.5%(‘10년), 일본 1.3%(’11년)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는 해외출국(면제) 7,636명(45.38%), 미인정 유학(유예) 6,502명(38.64%), 기타 유예자** 1,657명(9.85%), 장기결석(유예) 530명(3.15%), 기타 면제 266명(1.58%), 질병(유예) 174명(1.03%), 발육부진(유예) 53명(0.31%), 질병(면제) 10명(0.06%)이다.
* 면제는 취학의무가 완전 면제되는 경우, 유예는 취학의무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경우를 지칭함 ** 기타 유예자는 가사, 품행, 부적응 등

중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는 미인정 유학(유예) 5,206명(31.69%), 장기결석(유예)* 4,985명(30.35%), 기타(유예) 3,196명(19.46%), 해외출국(면제) 2,195명(13.36%), 질병(유예) 623명(3.79%), 기타 (면제) 201명(1.22%), 질병(면제) 15명(0.09%), 발육부진(유예) 5명(0.03%)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결석을 한 경우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총 34,934명의 학업중단 사유는 자퇴 33,553명(96.05%), 퇴학 1,045명(2.99%),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예 322명(0.92%) 및 면제 14명(0.04%)이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고교까지 의무교육임

자퇴 사유는 학교 부적응 17,454명(49.96%), 자발적 학업중단(조기진학, 종교, 방송 등) 7,967명(22.81%), 해외출국 4,376명(12.53%), 가사(경제사정, 가정불화 등) 2,327명(6.66%), 질병 1,429명(4.09%)이다. 자퇴자 중 학교 부적응 사유는 학업관련 9,887명(28.30%), 학교규칙 1,019명(2.92%), 대인관계 486명(1.39%), 기타 부적응 6,062명(17.35%)이다. 퇴학 사유는 학칙위반 918명(2.63%), 학교폭력 127명(0.36%)이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의 계열별 현황은 특성화고 11,238명(3.40%), 특수목적고 1,114명(1.73%), 일반고 20,772명(1.50%), 자율고 1,810명(1.26%)로 나타났다. 퇴학율은 특성화고 0.16%, 특목고 0.04%, 일반고 0.03%, 자율고 0.02%이며, 자퇴율은 특성화고 3.21%, 특목고 1.66%, 일반고 1.46%, 자율고 1.23%이다.

한편, 2012학년도 학교 복귀자(재입(취)학, 편입) 수는 총 27,693명(40.61%)으로, 초등학생 13,733명(81.61%), 중학생 8,760명(53.33%), 고등학생 5,200명(14.88%)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업 중단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 개선, 대안교육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9월 중에는 이미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초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현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