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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진단] 호르무즈에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선

- 전쟁 불개입·국민 보호·장병 안전…‘파병이냐 아니냐’를 넘어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 필요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선택이 다시 한번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며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설명만 놓고 보면 정부가 제시한 기본 원칙은 두 가지다.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은 한다. 이 두 원칙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앞으로 세 가지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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