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부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2.23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기본합의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노사정 논의를 위한 안으로 제시하고 공식논의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병행하여 집중 논의하고 내년 3월까지 합의 도출을 기대하며, 동 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동 대책안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3가지 방향이다.

① 첫째,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와 함께 사회안전망도 더 촘촘히 강화할 필요

② 둘째, 기업의 정규직 채용문화 확산과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고 등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도 필요함

상시·지속적 업무는 가급적 직접 채용토록 하고, 기간제·파견제도는 당사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

③ 셋째, 성실한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핵심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룰의 조정·보완이 필요함

임금체계는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근로시간은 총량을 줄이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

이에 따라, 이번 대책안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우선적 과제를 중심으로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근로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동 대책안과 함께 노사가 제시한 안을 충분히 공론화하고, 노사정 간 밀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조기에 도출하여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고,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고용노동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시장의 rule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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