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여객터미널 조성사업에서 일부 상가 불법 선분양에 대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를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 도시공사는 그동안 유성터미널을 향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도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온 데다, 불법 선분양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내부 점검에 나서는 등 이른바 '뒷북 행정'에 나섰다.

선분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터미널사업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도시공사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 선분양 의혹에 수사기관의 사실규명절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성터미널 사업의 총 책임자인 도시공사는 그동안 출자자변경 등 각종 의혹 제기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유성터미널이 잘 조성될 수 있게끔 지켜봐 달라"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선분양 의혹이 제기된 지난 25일에서야 "(선분양 의혹은)소문으로 듣긴 했지만 전혀 몰랐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어 "소문이 무성해 사업자인 KPIH를 불러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사업자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얘길 해왔다"면서 공사 측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시 또한 선분양 의혹에 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면서 뒤늦은 수습에 들어갔다.

시, 도시공사는 시공사 선정, 재정확보방안이 미진하다는 점과 출자자변경 사항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사업자의 몫'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지역 경제계는 유성터미널의 불법 선분양 소문이 연초부터 업계에서 파다했으며, 이러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서울에서 대전에 내려와 둔산, 유성 등지에서 선분양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면서 "분양승인은 커녕 건축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다, 공공사업인 유성터미널을 선분양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유성터미널 조성사업은 그저 터미널 준공에만 매달릴 게 아닌 사업추진과정 점검을 통해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특히 선분양이 사실일 경우 위법사항으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청약금 또는 분양대금 등의 명칭으로 돈을 받고 분양계약서 대신 청약·영수증 등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계약한 토지의 잔금을 치르지 못한 시행사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착공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분양을 할 수 있다. 분양대행사가 투자자에게 임대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많다"며 "시행사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을 하거나, 분양보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봐야 한다. 또 분양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을 거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연 justdoit_8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