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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최대 80% 배상’ 결정

우리-하나은행, "분조위 결정 수용, 피해자들은 분노,실망

2019-12-06(금) 02:01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은행은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었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은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유형별로 나눴을 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것들이다.

나머지 사례들은 이들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자율조정을 거부하는 투자자는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은 모두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사례다.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것은 불완전판매 중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봤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 표현만 쓸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처음으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특히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자행의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불완전판매 부인을 유도하는 Q&A 자료를 작성한 점(하나은행)이 적발됐다. 이 자료에는 "금감원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1차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라"고 기재돼 있다.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은 은행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장 등 최고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라 지금 단정적으로 그 수위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 6건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사례별 비율은 80%, 75%, 65%, 55%, 40%(2건) 등이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적용된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하고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책임(20%)과 고위험상품 특성(5%)을 더했다.

그런 다음 사례별로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했다.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 사례를 들여다보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20%밖에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실망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향후 자율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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