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대한민국의 장애인 비율이 4.5%이다. 대한민국 6가구중 1가구는 장애인이 함께사는 가구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극과 극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사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에게 뭐 한말로 감사해야한다.장애로 부터 생겨나는 수많은 일자리는 지금 이시대 대한민국 경제를 떠 받히는 한 축임을 무시하지 못할것이다

하지만 그 일자리속에 장애인 당사자가 할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정작 장애인당사자 들은 많지 않다. 장애인고용공단마져 장애인고용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다.

학대장애인 쉼터조차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이 도와 주어야 한다는 시혜적 시선이 존재하는 한,그 속에는 현실에 안주하는 장애인들의 책임역시 없다하지 않겠으나 장애인들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과 편견으로 인함이 더 크다 할것이다 .장애인에게 최대 복지는 일자리이다.

경기도는 학대 피해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로의 정상적 복귀를 지원하는 피해 장애인 쉼터 ‘보듬’을 개소하였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형 피해장애인 쉼터 개소를 축하한다

‘보듬’은 기존 피해 장애인 쉼터가 장애인 거주시설의 부설 형태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난 단독 시설 형태로, 이용 장애인들의 심리적 안정, 지역사회 조기 복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수원시 도심 권역 내 주택으로 운영된다.

전국 최초로 법령에서 정한 피해 장애인 쉼터 내 인력 배치 6명, 입소 정원 8명 기준과 시설 규모 66㎡ 이상 등을 충족하여 설치하였다.

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업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운영법인으로 선정하였으며, 피해 장애인 보호, 심리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지원, 일상생활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 될 예정이다.

한편 쉼터 ‘보듬’은 학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건물 위치 및 주소, 외관을 비공개로 운영하게 된다.

주변에 학대 피해 장애인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쉼터 입소 의뢰가 가능하다.

또한 시장·군수가 보호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쉼터에 입소 의뢰를 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031-8008-4318)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학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체 연구보고서를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서 작성한 바 있으며, 이를 배포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 장애인 쉼터의 기능과 역활에 대한 의구심이다.

학대 받는 장애인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잘 알고 있어야 할것이다. '피해 장애인 쉼터'를 만들고 그곳을 수용소로 만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법령 개정과 장애인 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검토가 시급하다고 보고되었다 결국 쉼터 설치 보다는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을 학대하여 쉼터로 오게하는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쉼터를 방문해야 할 상황이면 쉼터 전문 인력이 신속하게 장애인을 쉼터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매뉴얼'이 시급하다.

종합적인 상황에 대처하여 경기도는 새롭게 개소한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 '보듬'이 운영되길 바란다.

박대영 경기본부장 dnfi81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