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월) 17:35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 의회의 위상정립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속에 부활한 지방의회는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주민의 대표자로서 생활속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선택을 받은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전면 개정되었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신설되면서 의회의 위상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남 최고의 도시인 여수시의회의 위상은 어떤가요?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의원이 정당한 근거로 올바른 발언을 하였지만, 명예훼손 및 모욕죄등으로 고소당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의원 전원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도 향후 발언에 따라 고소당할 수 있다는 잠재적 피고소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 건의 발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19일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인 인수위 결과물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시청 상황실에서 가졌는데 인수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인수위원장이 시장에게 전달하고 기념촬영한후 사회자 요청으로 보고서 받은 소감한말씀을 1분간하며 인수위원과 자문위원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소외한후 일정이 바쁘셔서 이동하신다고 자리를뜨고 서완석 인수위원장이 53분동안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가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활동 보고서를 가지고 기자회견하는 경우가 어디있겠습니까.
당선인이 허수아비입니까~?
내용 파악이 미흡하더라도 소신껏 당선인이 보고서를 파악하여 기자회견에 마땅히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밥상을 차려줬으면 밥숫가락이라도 본인이 들고 소화시킬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선인이 아닌 인수위원장이 시장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가 도대체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인수위를 혹시나하고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였습니다.
최고의 수당, 40일간의기간, 보고서의 사유화의심, 기자회견,급기야 의회를 향한 진정서에 고소까지. 정말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시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이자 주민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시정부를 비판, 감시, 견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언은 시정부의 중요 시정현안에 대해 시의원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에게 돌아왔던 비난은 무엇인가요?
인수위 26명중에서 8명이 고소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적인 조치가 선례로 남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발목을 잡고 나아가 시민을 대표하는 여수시의회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은 7선의원로서 의장을 역임하고 시정부를 견제해야할 의원의 신분으로 임기중 수당을 받으며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시민의 혈세 낭비에 대하여 개선해야할 바를 지적한 친정에 비수를 꽂는 파렴치함에 치를떨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시의회 모니터 운영단체인 여수YMCA 아이쿱생협 이사께서 인수위원이신데 우리 의원이 시정부를 감시와 견제를 잘하고 있는지 의원들을 감시하는 단체의 책임자가시의원이 시민의 혈세낭비 지적했다고 경찰서에 고소하는 행위는 단체의 정체성마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 및 관련된 오피니언 리더격인 인수위원이 속한 단체들은 입닫고 눈치만 보고 있는듯하여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원을 고소한 행위는 시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기능을 무력화시켜 여수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시민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수위에서 청원한 진정서는 시의회 차원의 자체 법률검토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회신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경찰 고소에 이르게 했던 것에 개탄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본의원이 맞고소로 대응하는것도 창피한 낭비적 요소이기에 시의원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결자해지 해주셔야 합니다.
인수위의 선정을 시장님께서 하셨고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다시 풀어내는 역할도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책임과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8기 시정운영 방향을 잡았고 그 토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수위 수당 지급이 새롭게 생긴 제도인 만큼 완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그만큼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정기명 시장님은 이번에 생긴 수당제도에 대하여 1차적으로 자체 감사를 통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와 인구가 비슷한 경상북도 경산시에서는 두 명의 인수위원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참석수당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인수위원장외 인수위원들은 지역인재 장학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속에 부활한 지방의회는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주민의 대표자로서 생활속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선택을 받은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전면 개정되었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신설되면서 의회의 위상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남 최고의 도시인 여수시의회의 위상은 어떤가요?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의원이 정당한 근거로 올바른 발언을 하였지만, 명예훼손 및 모욕죄등으로 고소당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의원 전원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도 향후 발언에 따라 고소당할 수 있다는 잠재적 피고소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 건의 발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19일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인 인수위 결과물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시청 상황실에서 가졌는데 인수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인수위원장이 시장에게 전달하고 기념촬영한후 사회자 요청으로 보고서 받은 소감한말씀을 1분간하며 인수위원과 자문위원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소외한후 일정이 바쁘셔서 이동하신다고 자리를뜨고 서완석 인수위원장이 53분동안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가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활동 보고서를 가지고 기자회견하는 경우가 어디있겠습니까.
당선인이 허수아비입니까~?
내용 파악이 미흡하더라도 소신껏 당선인이 보고서를 파악하여 기자회견에 마땅히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밥상을 차려줬으면 밥숫가락이라도 본인이 들고 소화시킬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선인이 아닌 인수위원장이 시장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가 도대체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인수위를 혹시나하고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였습니다.
최고의 수당, 40일간의기간, 보고서의 사유화의심, 기자회견,급기야 의회를 향한 진정서에 고소까지. 정말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시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이자 주민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시정부를 비판, 감시, 견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언은 시정부의 중요 시정현안에 대해 시의원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에게 돌아왔던 비난은 무엇인가요?
인수위 26명중에서 8명이 고소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적인 조치가 선례로 남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발목을 잡고 나아가 시민을 대표하는 여수시의회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은 7선의원로서 의장을 역임하고 시정부를 견제해야할 의원의 신분으로 임기중 수당을 받으며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시민의 혈세 낭비에 대하여 개선해야할 바를 지적한 친정에 비수를 꽂는 파렴치함에 치를떨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시의회 모니터 운영단체인 여수YMCA 아이쿱생협 이사께서 인수위원이신데 우리 의원이 시정부를 감시와 견제를 잘하고 있는지 의원들을 감시하는 단체의 책임자가시의원이 시민의 혈세낭비 지적했다고 경찰서에 고소하는 행위는 단체의 정체성마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 및 관련된 오피니언 리더격인 인수위원이 속한 단체들은 입닫고 눈치만 보고 있는듯하여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원을 고소한 행위는 시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기능을 무력화시켜 여수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시민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수위에서 청원한 진정서는 시의회 차원의 자체 법률검토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회신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경찰 고소에 이르게 했던 것에 개탄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본의원이 맞고소로 대응하는것도 창피한 낭비적 요소이기에 시의원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결자해지 해주셔야 합니다.
인수위의 선정을 시장님께서 하셨고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다시 풀어내는 역할도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책임과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8기 시정운영 방향을 잡았고 그 토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수위 수당 지급이 새롭게 생긴 제도인 만큼 완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그만큼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정기명 시장님은 이번에 생긴 수당제도에 대하여 1차적으로 자체 감사를 통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와 인구가 비슷한 경상북도 경산시에서는 두 명의 인수위원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참석수당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인수위원장외 인수위원들은 지역인재 장학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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