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을 심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후 올해에만 두 번째로 열리는 대통령 주재 회의로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05년 위원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참석,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하고, 아울러 핵심 추진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용·주거정책 추진방향과 ‘달라지는 우리 미래’라는 주제를 발표합니다. 아울러, 발표된 3차 기본계획에 대하여 정책수혜자,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일자리 문제이므로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아울러 결혼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주거와 관련해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행복주택의 공급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하실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하실 예정입니다.

한편, 민간 간사위원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출산율 반전을 위한 대책’, ‘고령사회 성공적 안착’, ‘사회문화 인식 개선 및 민관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정책수혜자로서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 취업자,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남성육아휴직자, 초등돌봄교실 이용 취업모와 주택연금 이용자 등이 참여하고, 아울러 정부위원,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3차 기본계획에서 추진 중인 사회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종교계, 시민단체, 기업, 지역 등의 대표가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금번 3차 계획은 ‘5천만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획’을 모토로 과제 발굴·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장간담회, 지역별 순회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서울주재 정 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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