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중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대표사례를 모아 지난해에 이어 ‘규제개선사례 70선’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었던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 등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거나 적극행정으로 해결한 사례 70선을 선정,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0개 분야로 구분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이번 사례집은 주요사례 소개 및 불합리한 규제신고 안내 등으로 구성했으며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환경보호) △관광특구 옥외영업 옥상 허용(보건) △복합규제 지역(GB, 상수원보호구역) 건축허가, 일반주거지역 내 떡 및 빵 공장 허용(산업·중소기업) △화물자동차 노상 밤샘주차 허용구역 지정(수송 및 교통)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차고지 주유소 설치 및 버스공영차고지 종합정비업 허용(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담고 있다.

또한, 감사를 우려한 소극 행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와 관련 사례들을 소개하는 내용도 실었다.

부산시는 본 사례집을 구·군 및 일선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도 게재하여 기업·시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왕충식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 사례집이 유사한 규제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부산방송국/최성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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