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탄희 판사가 이달 초 법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벌어진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 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로 발령난 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령이 취소됐는데, 그 배경에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이번 사태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이번 정기인사 때 내려놓자고 마음먹은 지는 오래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회복과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다. 2년이 길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