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조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실질적인 예산마련과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하지만 희망보다는 불안과 공포가 여전하다”며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이 변화해야 하고 예산도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첫날이었지만, 환호는 없었다. 1988년 도입 뒤 31년 동안 국가의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제도인 동시에 ‘차별’의 근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제도가 1일부터 사라졌지만 장애인들의 얼굴에선 반가움 대신 불안과 우려가 읽혔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장애인을 나눈 뒤 등급별로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공급자 중심의 제도인 탓에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등급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인의 지원 시간이 정해지는데, 지원 시간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홀로 지내다가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잦았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날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기존 1~3급)와 심하지 않은 경우(기존 4~6급)로만 분류한다. 정부는 활동지원급여와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 등 4가지 서비스를 지원할 때 장애인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오히려 활동보조 시간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장애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남세라 serailoveu02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