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에서 발주기관이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