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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시행령안으로 농업회사법인 영농형태양광 사업부지 대폭 축소…법률 위임 취지 훼손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2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마련한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안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부지를 국가 소유 매립지로만 제한해 전국의 상당수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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